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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울의 데자뷰

by 이얌리손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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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통령의 철학

저자 : 강수돌

 

그리고 2017년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그에게 거는 기대를 모아 책을 열었습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반대편의 반대쪽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강대국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자유주의라는 가면으로 약소국을 속이는 행동이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에도 반대한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철학을 3가지 정도 이야기 합니다.

첫째, 땅에 대한 철학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르자고 주장합니다. 땅은 공공재로서 상품화로 변질되어 농업의 황폐화와 결과적으로 곡물 자급률 하락까지 이어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둘쨰,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일변도의 국가정책이 국민들의 성숙과 함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삶의 황폐화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기 위해 삶의 질 추구보다 양적인 가치를 우선에 둔데 있다고 봅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철학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가져야할 주권을 일부 계층의 독점으로 법앞에 평등이라는 말의 가치를 내팽개쳐 버렸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소위 헬조선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세우자 말합니다. 

첫째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자고 합니다.

두번쨰로 주거-교육-의료-노후를 사회 공공성으로 다루자고 이야기 합니다. 교육은 평등하게, 식량자급률은 높이고 농업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안에서 세계 차원의 열린 공동체로 확장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기본 사상으로 정의로운 나라의 체계 연대체로 가져가고, 민중무역 협정으로 통상을 자유화하고, 지구 평화 협정체결로 평화로운 지구 공동체 건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리하며 대한 민국의 미래 비전을 6가지로 정리하는데, 정치, 언론, 대학, 재벌, 조세, 금융 등을 개혁 과제로 제안합니다.

 

저자는 2016년 겨울 촛불 정국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 되었습니다. 행정부가 바뀌고 입법부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다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2016년, 병신년으로 출발하여 그 이름과 같은 말장난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겨울은 뜨겁고도 냉정했으며 치열하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을 잊지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데서 오는 슬픔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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